<10신> 성남시장 부인 ‘예우’ 합당한가?

운영자 | 2012.02.25 22:36 | 조회 449

<10신> 24일,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유근주, 정용한, 박완정 의원이 시정질문 못지않는 5분발언을 했다.

 


윤리특별위원장 유근주 의원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상대원1·2·3동)이 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쓴소리를 했다.

 

유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및 동분회에 미지급금 문제, 보조금 봉사단체의 사유화,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전횡에 대해 거론했다.

 

유 의원은 "시의회가 의결한 2011년도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및 동 분회에 대한 보조금 및 사업예산 1억3337만원을 승인했는데, 이중 2,613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724만원은 일방적으로 주지 않았다. 미지급금 1억724만원을 속히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이 자의적으로 1억724만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무국 직원의 급여를 주지 못해 직원은 사표를 냈다. 또한 년중 최대사업인 '북한 이탈주민 정착도우미 지원 활동, 아동 성폭력예방 안전지킴이 활동, 국토 대 청결활동 및 재난복구 활동' 등 크고 작은 사업들에 차질이 빗어졌다.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성되었으며 성남시는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성남시지회는 회원 약 9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유 의원은 본보 보도 기사를 인용 "이재명 시장이 임명권자도 아니면서 매사에 봉사단체를 간섭했다"며 이에 따른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본보 2월 21일자 "손국배의 화련한 봉사"의 글을 인용해 "이재명 시장은 새마을회를 비롯한 산하 각 단체를 사유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예로 "새마을회는 시로부터 '시의회 예산 정국과 판교주민들의 시위'와 관련 '사전 집회신고를 하도록 요청'받은 사실이 있으나 단호히 거절했다"라는 보도 내용을 인용했다.

 

이 같은 이 시장의 단체 간섭은 "정치적 꼼수, 단체 길 들이기"라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재명 시장이 임명한 별정직 직원들의 오만한 근무행태를 지적했다.

 

"성남시설관리공단 유 본부장은 공기업을 사유화 하듯, 공단 직원들에 대한 인사전횡이 이어졌다. 이러한 인사권 남용은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 최근 염동준 이사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 공백기간을 이용해 부당한 인사를 또 단행 하고 있다."

 

"견인사업소 특수렉카 면허 소지 직원을 노상주차장 관리원으로 발령한 것은 인사전횡이며, 새로 탄생한 상통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문화복지 위원회 정용한 의원

 

정용한 의원(단대동, 신흥 2·3동)은 이재명 시장의 수행비서와 과잉충성을 앞세운 공무원 및 참모들에 대해 '경고'했다.

 

정 의원은 '삼국지 유비의 참모인 관우, 장비, 제갈공명'을 예로 들어 "이재명 시장의 참모는 앞서가야 하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성남시를 보면 "수행비서가 의회에서의 막말과 의원에 대한 협박적 행동을 한다. 또한 수정구청 총무과 팀장이 이덕수 의원에게 '나가주세요. 초청을 안했으니 나가세요'라는 형국이다"한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장대훈 의장에게 "수행비서를 본 회의장에서 퇴장 시켜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의회 회관에 접근을 못하도록 접근금지 요청을 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2500여 공직자에게 '100만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과 안녕을 위해 오늘부터 성남시민들의 참모가 되어 달라'고 주문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완정 의원

 

박완정 의원(정자1·2동 금곡동 구미1동)은 이재명 시장의 부인 의전 문제의 모순을 낳낳히 폭로했다.

 

박 의원은 "시장 부인은 지아비를 둔 민간인일 뿐이다. 그런데 공직자가 민간인인 시장 부인을 수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우리사회의 엄격한 잣대로 준엄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부인은 시장실의 계약직인 백00씨(여)가 의전을 맡고 있다. 또 시장부인은 대·내외적인 행사 시에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왔다.

 

박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이 수행보좌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또한 관용차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이 시장 부인을 수행 보좌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여직원의 채용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성남시 행태는 '특권'이라고 했다.

 

"입으로는 시민의 공복임을 자처하면서 뒤로는 특권을 향유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시민이 주인이라 생각하겠느냐. 권력을 잡은 자가 그 법 앞에 더 엄격해야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인 법치주의가 존중받고 그 가치가 지켜지는 것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수반한다'며 마이클 센델 교수의 말을 빌려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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