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의 '실언'

운영자 | 2012.02.22 14:00 | 조회 396

새누리당 신상진 국회의원(중원구)이 성남시의회를 향해 '실언'을 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토의를 거쳐 판단한 ‘위례지구 분양사업 부결’을 번안(안건 변경)해서라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22일 신상진 의원은 느닷없이 중원구 중앙동 의원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례지구 분양아파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성남시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

 

신 의원의 이 같은 시의 입장 대변은 시의회의 거센 반발로 드러날 전망이다. 시의회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위례지구 분양사업’의 허구 및 문제 지적과는 정반대 발표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쳐 3,400억원 지방채(빚) 발행 승인을 받아놓은 것은 중앙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아파트 건립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사전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 의원의 이 같은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행안부가 승인한 3,4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위례지구 분양사업 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3,400억원은 성남시가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에 필요한 여러 사업을 하기 위해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었다. 이는 이미 시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다.

 

그렇다면 신 의원의 "3,400억원이 위례지구 분양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몰랐거나 알면서도 시를 옹호하기 위해 거짓 발표한 셈이다.

 

신 의원의 성급한 발표 이면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신 의원은 이미 시가 발표한 내용을 반복했다. "1,000억원의 분양수입이 임대아파트 건립에 투입되어야 한다",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해서 분양사업을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신 의원의 발표 내용은 그간의 시의회의 판단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지난 15일 시의회에서 박영일 의원은 이렇게 밝힌 바 있다.

 

"지자체의 임무는 시민들,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익적인 활동과 관리 및 대시민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처럼 이윤을 남는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 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당연성이 없어진다. 지자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면 시장의 경쟁 질서도 심각히 훼손당한다."

 

헌법(제117조)은 지자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제8조)은 지자체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2조 2항)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토지개발사업에 있어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제3조)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지자체는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때에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영일 의원의 발언 및 관련 법령들의 내용과 신 의원의 발표 내용은 정면 충돌한다.

 

주민 A씨는 "신 의원의 발표대로 시의회가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의결해서 '잘못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시의원들이 감당해야 할 텐데 이에 따른 책임을 신 의원은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신 의원의 기자회견문 제목은 '위례신도시 임대아파트 조성 촉구'다. 이 제목은 오류다.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은 2014년께 시행하는 사업이며, 신 의원이 촉구하는 것은 오직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위해 3,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시의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위례지구 분양사업과 임대아파트 사업은 명백히 분리된 사업이다. 임대아파트 사업은 성남시의 임대아파트 건설 기금, 국도 보조금, 국민주택 기금 등80%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분양사업으로 1000억원을 벌어서 임대아파트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성남시의 발상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특히 위례지구 임대아파트 사업은 LH공사가 손해를 보고 건물을 지어 성남시 재개발을 위해 넘겨주어야 할 사안이었다.

 

이 때문에 이미 성남시가 나서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론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신 의원의 발표내용은 이러한 공론을 외면한 채 임대아파트 사업의 필요성을 가장해 위례지구 분양사업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기자회견 내용에 "재개발 3단계를 위해 임대아파트는 필요하며 만약 선이주가 어려우면 일반임대아파트 혹은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내용도 잘 모르고 하는 임기웅변이다.

 

이 같은 임기웅변과 관련, 시의회 B의원은 성남시가 위례지구 임대아파트사업을 맡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한다.

 

"LH가 손해보면서 건축할 임대아파트 부지를 성남시가 혈세를 들여 매입한다는 것은 멍청한 짓이다. LH는 택지개발에서 얻는 개발이익으로 임대아파트를 지어 성남시에 줘야 하는데 시가 달라 하니까 '얼씨구나!' 하고 준 것이다." /곽효선 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