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신> 도시개발공사설립 조건부 '채택'..가능성 '희박'

운영자 | 2012.02.19 12:44 | 조회 374

<제7신>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에서 지난 16일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이 조건부로 채택되었다. 또한 지난 181회 2차 정례회에서 부결됐던 ‘성남시 조직개편안’이 가결됐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 청취안을 보면 위원회 위원들의 논란이 거듭된 끝에 10개 항목에 이르는 조건부 채택이어서 향후 설립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조건부 항목들은 집행부가 제시한 내용과는 상반된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신설 공사가 추진하려했던 ‘위례지구 분양사업안 및 정자동 공공재산 매각안’ 등이 부결된 상태여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평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조건부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공사설립 추진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점을 시정요구. 이 말은 집행부가 뜬구름 잡기식 사업 추진, 예를 들어 위례지구 분양사업 등을 펼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점이다. 사업추진 방향, 예산, 인원구성, 전문성 등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반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둘째는 공익성 및 수익성 담보가 미확보 되었다는 점. 공사 설립의 취지는 명백히 법적 근거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지방공사 시행령에는 민간 영역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치중되어 있고 예상 수익 또한 공공 재투자(피드백) 계획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공사설립의 당연성,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대상사업과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재정적자 예상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넷째는 한시적인 공사설립이 될 것. 기존의 공사 및 공단의 유휴인력을 재배치할 것. 사업에 맞는 직원채용 및 운용 등 도입할 것. 예를 들어 전문가, 계약직 T/F팀 구성 등을 요구했다. 이는 이재명 시장의 측근들을 배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다섯째, 대상사업인 구도심 재개발 사업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덧붙여 구도심 재개발사업과 관련 LH공사에서 사업(협약)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이 같은 위원회의 요구는 신설공사가 본시가지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가능성과 의구심이 내포되어 있다.

 

위원회의 요구사항을 종합해 볼때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면 전면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위원회의 조건부 채택은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상당한 재정적자가 수반되는 것이어서 실현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강하다.

 

지난 회기에서 부결되었던 ‘행정조직개편안’은 새누리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조직의 효율성 및 명분’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류’를 민주당 의원들은 ‘의결’을 주장했다.

 

윤창근 위원장은 “지난번 심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이 개정안에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원들의 요구사항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원안가결이 맞다”고 설득했다.

 

결국 집행부가 요구한 행정환경의 변화, 일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복지보건국이 선임 국이 되고 다음으로 행정기획국,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순으로 변경된다.

 

새롭게 8개과가 신설되고 8개과는 폐지된다. 신설 8개과는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일자리창출과, 하천관리과, 가정복지과(분당구)이다. 이중 6개과는 복지, 교육, 고용 담당 부서다. 기존의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등 8개 과는 폐지된다.


행정조직은 본청기구는 6국 3담당관 1단 31개과로 되어 있으나, 6국 2담당관 31개과 1실로 변경(조정)한다. 공무원 총 정원 2,480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직 인력 보강에 따른 사회복지직 15명을 늘려 2,495명이 된다. /곽효선 기자

 

twitter facebook me2day 요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