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신> '이재명 시장은 기업의 CEO 인가요?'

운영자 | 2012.02.16 10:48 | 조회 391

<3신> 성남시의회 183회 임시회 5분발언은 이영희, 박창순, 이윤우, 박종철, 박영일, 김용 의원 순으로 진행됐다.

 

여기서는 새누리당 이영희, 이윤우, 박영일 의원의 5분발언을 다룬다. <4신>에서 민주통합당 박창순, 박종철, 김용 의원의 5분발언이 게제될 예정이다.

 


이영희 의원(이매1·2동), 매송~벌말 지하화 차도 '무산'

 

이영희 의원은 도시고속화도로 매송~벌말 간 수서화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헌신짝처럼 무산되었다며 이재명 시장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매송~벌말 구간 지하화 사업'을 공약했었다. 이 시장의 공약파기는 '기만'이라며 사실을 공개했다.

 

첫째, 지하화 사업은 판교개발이익금을 건설된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돈을 쓰는냥 돈이 없다고 거짓을 말했다. 지하화 사업은 LH공사와 합의한 대로 성남시가 국토해양부에 몇 가지 사업과 함께 올리면, 국토해양부가 사업에 대한 용역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다.

 

이매2동 신년인사회에서 이 시장은 국토부 핑계를 댔다. 이 시장은 간부공무원에게  "국토부 누가 그랬지요?" 물었다. 사실은 '생쑈'였다. 국토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 시장이 말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한 적도 없고 공문을 보낸적도 없었다.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 슬로건은 한낱 감언이설이고 미사여구로 그것은 분명히 고통받는 시민을 무시하고 농락한 것이다.

 

지하차도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으로 2007년에 1억3천만원을 들여 타당성용역을 했고 대형공사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해온 사업이다. 소음과 공해, 분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한 채 시장이 나서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셋째, 도시계획 측면에서 뚜껑을 씌우는 일은 어려움이 많을텐데 사업타당성용역을 했습니까? 의회에 설명회나 의견청취를 해보았습니까? 도대체 이재명 시장은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까? 임기내내 의회를 무시할 것입니까? 의회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본 의원은 시장과 공무원이 엉터리 용역을 가지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


이윤우 의원(정자1·2동, 구미동, 금곡동), 정자동 공유지 '팔면 안된다'

 

이재명 시장은 정자동 5필지(3.280평) 금싸라기 땅을 짜투리 땅이라며 팔아치우려 하고 있다. 1,200억원의 토지판매대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밝히지도 않고 '여기 저기 쓰겠다. 올해 급한 불을 꺼야한다. 위기자금으로 쓰겠다'하는데 시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라고 이윤우 의원은 따져물었다.

 

공유지를 매각해 흐지부지 없애는 일은 결코 건전재정에 도움이 안 된다. 밀실에서 공공용지를 업무시설로 바꾸더니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팔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특히 인근 주변은 왕복 2차선 도로로 복잡하고, 초등학교가 접해 있다. 교통·환경영향 평가도 없이 땅을 팔아 난개발을 부추기는 오명을 받지 말길 바란다.

 

정자동 노른자위 공공청사부지를 팔지말고 이재명 시장이 공약한 '호화시청사 매각'을 서두르길 바란다.

 

정자동 공유지는 성남의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박영일 의원(서현 1·2동), 시행정이 기업경영 인가? 시장은 기업의 CEO 인가?

 

행정은 기업경영이 될 수가 없고, 단체장은CEO가 되어서는 안 된다.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 한 것이며, 단체장은 기업의 CEO처럼 시민들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수익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무엇입니까?  시민과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 가능한 복리증진를 위해서 하는 활동과 관리 및 대 시민 서비스 아닙니까?

 

각종 인·허가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하는 사업으로 이윤을 남는 사업을 한다면 시민들과 기업들이 왜 세금을 내야 한단 말입니까?

 

수익적 사업에는 항상 위험부담을 감수 하여야 하고, 더욱이 행정이 인·허가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사업을 한다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히 침해 할 뿐 아니라, 실패한 행정의 결과에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과연 성남시는 하고자 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수익을 전제로 청사진을 그려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실패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다.

 

행정이 수익사업을 위해 위험을 감수 한다면, 이미 행정의 역할을 상실한 것이다.  그 폐해는 모두 후일 시민들에게 돌아 갈 것이다.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자립도는 1991년 65%에서 2011년 51%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잘못된 자치단체장들의 의사결정에서 귀결 된 것 아닙니까?

 

위례신도시 개발과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말하겠다.

 

도시개발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자체는 전국 지방 공기업 실태를 살펴볼 때 이미 실패한 모델이란 사실을 각종 조사에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부동산 개발의 실패로 부채가 49조원을 상회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국 244개 지자체의 부채는 지난 연말 기준 75조원에 이르고 있다.

 

과거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방 공기업은 적자와 부정과 부패 의구심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10년 기준, 평택항만공사 부채비율 873%, 부산 시설공사 부채비율 706%, 서울 메트로(부채비율 2010년 211%) )등.

 

이 뿐만 아니라 몇몇 지방공사는 적자에 허덕이면서 성과급잔치를 벌이는 도덕적 해이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는 등  전국 61개 지방공기업 중 27곳이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는 왜 모른단 말입니까?

 

시립병원에 이어 지방공사까지 각종 적자와 부정, 부패의 의구심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판치는 모델을 성남시가 왜 답습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오늘 100만 성남시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한다.

 

1) 이주자용 주택 건립. LH에 협약서 이행 촉구하라.
2. 도시개발공사 설립 안을 철회하고 필요하면 도시개발사업단을 적극 활용하라.
3. 성남시장은 전임 단체장들이 관심을 가졌던 가시적 효과, 즉 선거용 토목공사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100만 시민들의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집행에 행정력을 집중 하여야 할 것이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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