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3> 삭감예산 다툼 언제까지

운영자 | 2012.02.07 15:36 | 조회 348

는 기획으로 성남시에 이슈화된 주요사안을 3회에 걸쳐 보도한다. "정자동 공유재산 왜 팔면 안 되는지", "빚 얻어 분양사업해야 하나", "삭감예산 다툼 언제까지”를 차례로 다룬다. 이번에는 마지막인 "삭감 예산 다툼 언제까지"이다. (편집자 주)

 

모라토리엄 선언의 충격

 

이재명 시장의 '지불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은 시의회와의 갈등의 씨앗이다. 이 시장이 아무런 의회 설명이나 의견 청취 없이 느닷없는 터뜨린 핵폭탄이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집행부와 시의회는 대치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이 시장이 취임한지 12일째 되는 2010년 7월 12일. 그는 "성남시 빚 5,200억원을 단기간에 갚을 수 없다"고 만천하에 공표했다.

 

당시 LH공사에 연내 갚아야 할 돈이 350억원이었고 나머지는 판교공동시행자로서 부담금 1,500억원, 판교기반시설 설치비 500억원, 판교초과수익금 2,900억원이었다.

 

이 빚은 그 해 연말까지 350억원은 갚으면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갚거나 재투자하면 되는 일이었다.

 

각계의 멸시가 성남시로 쏟아지자 당시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이재명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정치쇼로, 100만 시민에게 빚쟁이라는 오명을 안겨주었다'고 반박했다.

 

행정안전부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국토해양부는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평가했다.

 

시민 A씨는 "지불유예 선언은 코메디다. 부도난 시에 누가 살려고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재정자립도 1위의 시민을 부도시민, 거지시민으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17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재노 의원은 시 재정의 건전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2009년도 말 시 총자산은 16조 5,573여억원, 총부채는 558억원으로 순자산 총계가 16조5,172억원이었다.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34%이었다. 2010년도 말 총자산 19조 8,400억원으로 부채 824억원, 순자산 총계는 19조 7,575억원이었다. 순자산대비 부채율이 0.41%이었다. 재무구조가 튼튼했다.  당장 갚아야 할 부채는 사실상 없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발표한 빚의 정의(定義)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이 말한 빚은 판교특별회계 전입금이다. 특별회계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계정으로서 목적사업이 끝난 후에는 정산을 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해 관리하는 것이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은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과, 왼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느 쪽을 먼저 썼느냐는 차이로 빚이 아니다. 빚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명확한 것으로 특별회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빚이 아니다."

 

예고 없는 직장운동본부 해체

 

시는 2011년 1월 1일부로 12개 종목 직장운동부(선수 및 임원진 118명)를  해체했다.

 

선수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시장에게 애원도 해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예고 없던 실직을 당해 뿔뿔이 흩어졌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22명도 졸지에 해고되어 급여도 받지 못한 채 헤매고 있다. 7명의 유도선수들은 퇴직금 4,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특히 해체된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 선수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빅토르 안’이란 이름으로 러시아로 귀화했다.

 

2010년 12월 174회 2차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호소했다.

 

"선수들과 그 가족들의 밥줄을 끊어 놓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몇 개 종목만이라도 구제해 달라."

 

시의원들은 2011년도 12개 직장운동부 운영비 전액 23억 6,681만원을 표결에 붙이면서까지 예산을 부활시켜 집행부의 마음을 돌려보려 했다.

 

집행부의 답변은 "노력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거절이었다.

 

당시 시의회의 상황은 참담했다. 174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용한 의원은 한탄했다.

 

"(울먹이며) 저한테 그동안 우리 성남시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 입상 현황이 있어요. 입상 현황. 그동안 가슴에 성남시 마크를 달고 뛰던 선수들 명단이에요. 명단. 세계대회에 나가서 태극기 달고 애국가 올라갈 때 그 벅찬 가슴 아시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울음을 터트림)"

 

김순례 의원의 질의. "남자의 눈물은 여성의 눈물보다 수백배 진합니다. 예산 편성을 편파적이고 배타적으로 해선 안 됩니다.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인 그들에게 예고 없이 혹독하게 자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문화복지위원장 한성심 의원은 직장운동부 해체에 대해 이렇게 분노했다. "이것은 체육인 탄압입니다. 그 어떤 절규보다 더한 절규입니다. 생존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해고된 선수 및 가족 40여명이 2010년 12월 12일 이 시장을 만나 "팀 해체를 재고해 달라"며 요청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치욕을 겪었다. 당시 상황을 지방일간지 J일보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시장은 직장운동부 해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직장운동부 유지보다 고아들을 위한 그룹홈 시스템이 더 긴급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여러분과 정치적으로 적이 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운동부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고충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2011년 1년 동안 시의원들은 직장운동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허공 속 메아리였다.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지만 체육인 118명을 시장이 독단적으로 직권 면직시킨 일은 위법이었다. 관련 시 조례 시행규칙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 단원의 임면 및 승급 심의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체육인 C씨는 "작년 도민체전은 12개 운동종목이 없어져 어려움이 많았다. 선수를 구할 수 없었다. 지역에서 우수체육인을 발굴하긴 했지만 장비 문제 등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한다.

 

그는 또 "체육하는 학생들의 의욕이 꺾여 운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 직장운동부가 없어져 맥이 끊긴 탓이다”고 말했다.

 

지난 181회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또 한 번의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송영건 전부시장이 “정자동 땅 팔아서 직장운동부 몫으로 1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위례신도시개발 사업관련 5,000억원 확보의 진실성?

 

작년 3월 이재명 시장은 위례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049억원의 사업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즉각 시청사 측면 양쪽에 대형 플래카드를 걸어 이 시장의 치적을 홍보했다.

 

이 시장은 "확보된 5,000억원은 기반시설확보, 도시자족기능 강화, 균형개발,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유용하게 쓸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자치주권의 확실한 행사, 대체청사마련, 용도변경을 통한 시유자산 고가매각 등 재정수익 확대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와 홍보는 시의회 의원들과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켰다. 진실성이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곰곰이 따져보자.

 

첫째, 도시지원시설용지(14만5,075㎡)를 확보해 1,08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 이 토지에는 고부가가치산업인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해 자족기능을 확대한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D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민선 4기 이대엽 시장 때 의료바이오산업단지는 이미 사업이 확정돼 확보된 부지였다."

 

둘째, 위례신도시에 일반분양아파트부지(9만8,500㎡)를 확보해 1,385세대를 분양하면 1,000억원의 개발이익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일반분양아파트부지는 당초 발표보다 3만3,787㎡가 줄어든 6만4,713㎡, 세대수도 248세대가 줄어든 1,137세대다. 더욱이 이 토지를 매입(평당 약1,700만원)하기 위해서는 3,400억원의 지방채(빚)을 얻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김재노 의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민간전문기업도 수익성을 내기 어려운데 경험도 없는 시가 나서서 수익을 낼 수 있겠느냐. 사업을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1,000억원 확보라는 발표는 허구다."

 

D의원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민간영역을 침범해 수익사업인 일반분양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시의회가 이것을 의결하면 모든 책임은 의회로 떠맡게 된다”고 말했다.

 

셋째,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비 확보로 2,650억원 마련하게 됐다는 것.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남한산성 유원지입구까지 순환도로 확장에 보상비(약170억원)만 부담하던 것을 보상비와 공사비 920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했고, 국도 3호선까지의 순환도로 연장(2.0㎞에서 6.8km)공사비 1,900억원의 확보책을 별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김재노 의원은 "남한산성~유원지입구까지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비 920억원은 이미 2008년도 3월에 결정난 것으로 이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2,650억원이라는 돈을 국토부나 LH에서 부담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920억원을 뺀 나머지 1,730억원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협의 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확보했다고 발표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D 의원은 국토부와 LH공사에 알아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청 직원이 왔다갔다. 그러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한다. 또 '1,900억원을 줄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LH공사에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할 말도 없고, 줄 자료도 없다'고 한다.”

 

넷째, 이주용 임대주택부지(7만9,574㎡)를 조성원가 60%로 확보해 임대주택 2,140세대를 마련했다는 것. 이에 대한 재정수입 규모는 임대기간 종료 후에 확정되므로 산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D 의원은 “LH공사가 큰 손해를 보고 임대아파트를 져서 성남시 재개발에 넘겨줘야 할 것을 시가 덜컥 받아 재정확보는커녕 큰 손해를 볼 처지에 놓였다”고 반박했다.

 

시립의료원 설립 난항

 

시립의료원 설립은 이 시장의 공약이며 취임한 해 신년사에서도 최우선 설립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시립의료원은 옛 시청사 부지에 지하 4층~지상 11층(연면적 8만1510㎡) 450병상 규모로 설립되며 1,932억원이 소요된다. 여기에 의료기기 및 기타비용을 더하면 약 4천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박영일 의원은 172회 정례회에서 재정형편상 과다한 예산 지출을 경계하면서 "성남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대학병원이 신축 운영하는 방안(위탁)이 옳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가 직접 건축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해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이 시장이 한 지역케이블TV에 출연해 '위탁을 약속'했고, 지역 국회의원 3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위탁을 전제로 한 시립의료원 예산 배정을 시의원들에게 주문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또 시의회는 시의회가 제정한 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가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승인 하에 시립의료원 예산 45억9,800만원을 의결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구청사를 폭파공법으로 철거하던 중 발암물질인 석면이 시가지로 뿌려진 대형사고가 터진 것이다. 여기에다 시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약속을 어기고 재의 요구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는 시와 첨예한 대립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대립은 지난 18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폭발했다.

 

예결위에서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해놓고 재의를 요구한 이재명 시장 출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예산 심의가 파행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결과는 올해 시립의료원 설립예산 300억 9,400만원 중 17억원만이 책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여전히 오는 183회 임시회에서도 시립의료원 설립예산은 논란거리다.

 

병원이 개원하면 1년차 81억원, 2년차 75억원, 3년차 54억원, 4년차 54억원, 5년차 43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후에는 손익이 난다는 용역보고가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들의 불안이 있다.

 

시립의료원 설립을 둘러싸고 이재명 시장과 시의회와의 갈등은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 임시회에 상정된 추경 예산 심의에서도 시립병원 설립예산은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채 발행 1조원, 조기상환 가능한 일인가

 

성남시는 2011년~2014년 이재명 시장 임기 말까지 4년간 지방채 1조35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위례지구 아파트 건설사업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5,070억원. 올해는 시·도융자금 1,880억원(연이자 3.5%)의 빚을 얻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빚 1조원 조기상환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지방채 3,400억원은 위례분양아파트 수익금으로 2013~2014년까지 갚는다. 승인나지 않은 5,070억원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수익금으로 2016~2017년에 갚는다. 판교특별회계 전입금 5,400억원은 2011~2013년까지 매년 1,000억원의 지방채와 500억원의 예산 절감으로 2014년까지 상환한다. 2017년도말 채무잔액은 1,773억원 정도다."

 

시는 지난해 8,4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다. 여기서 3,400억원은 승인이 떨어졌고, 5,070억원은 보류 중이다.

 

3,400억원 중 올해 시·도융자금 1.880억원은 시의회 181회 정례회에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처리 되었다. 시의회가 2012년도 예산삭감한 2,833억원 가운데 1,880억원이 포함되었다.

 

이런 막대한 지방채 발행에 대해 박완정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렇게 비판했다. "무사안일한 재정운용이다. 시민과 시의회를 눈 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 곳간에 구멍을 내 재정을 파탄내려 한다.”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소속 유정복 의원의 발표를 인용해 성남시 재정형편을 밝혔다. "성남시 통합재정수지(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마이너스 21.4%로  전국 최고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D 의원은 “빚내서 사업을 하는 것, 땅(시유재산) 팔아서 쓰겠다는 것은 방향이 틀렸다. 잘된다는 보장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장대훈 의장은 명료하게 말한다.

 

"분양이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일반업체는 망하면 될 것이지만 지방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100만 시민이 망한다. 이자를 갚지 못해도, 채무 만기가 도래해 원금을 갚지 못해도, 부도가 나도 모든 것은 의회의 책임으로 돌아온다."

 

소모적인 삭감예산 다툼

 

민선5기 이재명 시장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예산 다툼은 지속되고 있다. 이 예산 다툼은 민선 5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 같다.

 

이제까지의 시의회와 시간의 공방의 골이 깊은 상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시장의 지방자치관, 특히 의회관이 의심받고 있다.

 

2011년 본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재명 시장은 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부가 제시한 예산안대로 집행하려 한 적이 있었다. 결국 시의회가 의결한 본예산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장대훈 의장은 "이 시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즉각 중단하라"며 "지방자치법과 성남시의회 위에 군림하면서 제왕적 시장을 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12년 본예산이 성립된 직후 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또다시 재연되었다. 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한 후 준예산 집행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의회예산 배정 중단을 선언했다.

 

시의회는 법적 하자가 없는 시의회의 의결을 존중하라며 이 시장의 재의 요구를 되돌려보냈다.

 

시와 시의회 간의 치열한 예산 다툼 중에 일부 세력들은 예산삭감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시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덮어놓고 이 시장을 지원하려는 정략적 행위임이 분명해졌다.

 

시의회가 '2011년 예산을 기준으로 2012년 수정예산을 가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시가 올해 신규 사업에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기존의 사업 예산이 줄어든 사실을 알려 하지 않는다. 한 예로 본보가 보도한 사회복지단체들의 '오버액션'이 그렇다.

 

이들은 문화복지분야 51개 사업 총 368억 7천만원이 삭감되었다고 밝혀 마치 수많은 사업들에 걸쳐 의회가 무차별적으로 칼질한양 침소봉대했다.

 

그러나 통과된 본예산을 보면 관련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예산은 단 하나도 삭감되지 않았다. 삭감된 것은 단지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사성 경비와 사회적 기업 및 신규사업 등이었다. 여기에 280여억원은 시립병원 삭감 예산이다. 

 

이에 대해 D 의원은 "시 집행부가 새로운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꼭 필요한 기존 사업들을 도외시함으로써 예산을 적게 할당받은 단체들이 항의 중”이라고 말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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