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김미희의 '표'퓰리즘

운영자 | 2012.03.01 09:47 | 조회 423

28일 통합진보당 김미희가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역구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15대 핵심공약, 100여개에 이르는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수많은 공약들은 국정 관련 공약들과 지역복지 관련 공약들로 구성되었다. 전형적인 '표(票)퓰리즘' 공약이다.

 


첫째, 15대 핵심공약은 그 제목만 봐도 흔히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발표하는 총선용 공약의 대강에 해당된다. 정당은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은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녀가 발표한 공약은 그녀가 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100여개에 이르는 세부공약 역시 각 정당이 발표하는 총선용 공약의 세부목록에 비견된다. 그것과 그녀의 세부공약에 차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역수준의 공약이 많다는 차이 밖에 없다. 이 역시 첫째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불가능하다.


셋째, 100여개에 이르는 세부공약은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가 없다. 공약 이행의 우선순위는 사회적 상황의 첨예화와 사회적 요구의 시급성이라는 객관성에 따라 결정된다. 시급하지 않은 것은 이행해야 할 공약에 포함될 겨를이 없다. 백화점 공약에 지나지 않다.


넷째, 정치역학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당이 힘 없으면 공약 이행은 어렵다. 통합진보당이 공개한 바에 따르더라도 통합진보당이 요구한 야권연대 지역구는 10+10이다.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그것이 성취된다 해도 전체 지역구 246석의 8%에 지나지 않다.


다섯째,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전무하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물론 1공단 전면공원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사업 추진 등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되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다. 오리털 뽑듯이 국민 혈세를 뜯어내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2006년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참패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덜 가진 자들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지지하지 않은 것은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오래된 사회적 관계 때문이다.


성남피플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김미희의 표퓰리즘 공약 발표를 받아적기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언론이 친하거나 정치권력에 대해 언론이 맹목이기 때문이다. 분명하다. 오늘날 정치권력은 언론의 의사소통구조 왜곡을 통해 행사되고 있다.


2008년 10월 민주노동당은 MB정권의 이른바 747공약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것을 참고삼아 민주노동당 출신의 김미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가능하다. '15대 핵심공약, 100여개 세부공약을 대폭 수정할 의향은 없는가?' /마인황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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