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수정 예산안에 대한 '평가'

운영자 | 2012.01.01 21:16 | 조회 422

성남시의회 2012년도 본예산이 의결됨으로써 총 예산은 1조 7,935억원 규모다. 이는 긴축재정에 가깝다.

 

성남시는 당초 2012년 예산안 규모를 2조768억원으로 2011년 1조 9,058억원보다 9% 늘려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시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올 예산중 13.6%를 삭감함으로써 2011년보다 1,123억원이 적게 본예산이 편성되었다.


시의회의 주요 예산 삭감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188억원을 차입하지 않도록 했다.

 

시의회가 삭감한 주요 지출부분을 보면 의정홍보를 위한 의정뉴스 제작비 8,400만원 전액삭감, 의정활동홍보비 및 물폼 취득 등 1억 1,820만원을 삭감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본예산의 주요 삭감내역 중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부서는 홍보담당관실로 11건이 무더기 삭감되었다. 주로 언론 및 시정 홍보 관련 사업으로 23억 6천여만원이 전액삭감되었다. 다행히 비전성남(반상회보) 제작비 4억 6,3132만원 가운데 3억 2,821만원만이 책정되었다.

 

이재명 시장의 주요 공약과 관련하여 큰 차질을 빚은 사업은 시립의료원 건립 공사와 위례신도시 사업이다.

 

시립의료원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올 해 예산은 301억원 규모였으나 17억여원만 편성돼 거의 전액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써 구청사에 짓기로 한 시립의료원은 발파작업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시는 토지매입비 등으로 2,232억원을 책정했지만 전액 삭감됨으로써 사업이 불투명 해졌다.

 

한편, 집행부가 사회복지예산 3.3%를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3,500여억원을 어느 정도 유지했다. 이로써 집행부가 지난해에 비해 사회복지예산 3% 이상 편성을 유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일반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2012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한나라당 정훈 의원을 비롯한 17명이 발의하여 지난 임시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다소 정치적인 감정 및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제안이유에서 “이 시장이 ‘의료원 설립 위탁관련 조례, 재의요구’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설립 예산을 일부 승인했으나, 이 시장이 약속을 어기고 경기도를 핑계로 재의요구 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있어 사업들이 정치적이고 선심성이 강해 과감히 삭감했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반대로 선심성 무상 교복 31억7천만원, 성년의 날 축하카드 2,800만원, 각종 행사성 민간단체 행사지원 1억3천여만원을 증액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제한이유 핵심으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어 파산하는 도시의 시민을 만들 수 없고, 선심·정치성이 있을 수 없다”며 “청소년의 미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복지, 성남시 미래를 위한 가치 확대 재생산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다.

 

한나라당의 수정안 통과와 관련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내년도 예산의 수정안 통과는 정치적이며 시정 발목잡기 정쟁으로 민생현안을 외면한 처사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2012년 본예산과 관련 지역경제 전문가는 “올 해는 상상하는 것보다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총선, 대선이 치러지는 마당에 경제상황은 녹록지 않을 것이다. 일용직 및 비정규직이 많은 성남시는 더욱 고용사정이 나빠질 것이다. 행사·선심·정치성 예산보다는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요하다”고 지적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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