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본예산 '통과'..준예산 체제 '모면'

운영자 | 2011.12.31 11:30 | 조회 356

성남시의회 제1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각고끝에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2년도 본예산이 의결 되었다. 이로써 우려하던 준예산 체제를 면하게 되어 민간단체 보조금 및 주요 현안사업이 예정되로 진행되게 되었다.


30일 본회의는 회기 종료 45분을 남겨 놓고 '의원들은 본회장에 입장하라'는 안내방송이 시작되었고 오후 11시 20분쯤 의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8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15명은 입장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이재명 성남시장, 직권남용·직무유기·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고발에 대한 결의안'이 일사천리로 의결되었다.

 

11시 30분쯤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이 의결될 무렵, 민주당 의원 15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다며 항의하기 시작했다. 항의 과정에서 의장 명패가 파손되었으며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 예산 통과다", "누더기 예산이다", "우리는 48시간을 기다렸다", "의장은 사퇴하라", "연락도 없는 기습적 회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를 진행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고, 의장은 남아 있던 '성남시장 수행비서 업무방해·집단모욕죄 고발에 대한 결의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폐회가 선언된 후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는 고성이 오갔다.

 

곧바로 민주당의원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에 의한 2012년 누더기 수정예산 날치기처리다"며 "삭감된 예산은 반드시 추경에서 편성·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협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의 폭거에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 민생관련 예산과 서민 복지 예산을 포함한 2,830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예산을 날치기로 톨과시켰다"고 반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한나라당은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2조651억원 가운데 총 3,000여억원을 삭감했다. 이 중 주요사업으로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립 부지 매입비 1,880억원, 홍보예산 8억3,000만원 등이 삭감되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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