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예산 체제 '돌입하나'

운영자 | 2011.12.22 16:27 | 조회 502

성남시의회 제181회 제5차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속개되지 못하고 21일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됨으로써 성남시는 사상 첫 준예산 위기를 맡고 있다.

 

회기 일수가 2일이 남아 있지만 올해 본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불승인으로 국∙도비 주요사업비를 반영하여 12월 30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및 기초생활보장시설 급여지원 사회복지비 등 20여억원을 지급치 못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준예산 체제가 되면 올해 예산에 준해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회복지비 등 법정예산만 지출함으로써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차질이 빗어진다.

 

지난 회기에서 2012년도 예산안 2조768억원이 상임위를 거쳤다. 상임위를 거치면서 총 154건에 2,500여원이 삭감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시립병원 건설비 등이 추가로 삭감된 수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는 ‘백모비서의 폭언 등’으로 책임 및 법정공방전이 가열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한나라당의원협의회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2년 성남시의 모든 예산을 다루어야 할 시점에서 성남시장과 시장 수행비서가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당연히 하여야할 발언에 대하여 고성과 막말을 퍼 붓는 난동을 부렸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시장측 백모 비서는 현역의원에게 ‘말조심 해, 너 xxx 죽는다, xx을 파버린다. 네가 시장 친구냐? 말조심해라, 죽는다, xxx야,  죽는다'는 협박으로 이덕수 의원이 위협을 느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고 말았다”며 시의회 파행이 집행부측에 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협의회는 “하루속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서면으로 사죄하고, 백모 비서를 즉각 파면하여 의회를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한나라당 의원은 법과 시민에 의해 부여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치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출석치 않아 자동 산회되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그 잘잘못을 떠나 우리 전체의원 구성원에 책임이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무릅끓고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은 2011년 추경과 2012년 예산심사의 의무를 다해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만은 막도록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남시 입장 기자회견>
성남시는 홍보담당관실 윤학상 과장의 발표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이번 성남시의회 파행은 성남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있음을 밝혔다.

시는 “한나라당 이덕수 의원은 철거민에게 집단폭행 당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철거민 폭행 가해자로 둔갑시켰다. 범법집단인 철거민의 허위주장을 여과없이 답습하여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인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회의장에서 모욕했다”고 반박했다.

 

시는 또 “이 의원은 그도 모자라 회의장 밖에서 수행비서(당시 철거민에 폭행당한 당사자)가 항의한 것을 두고, 의원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고 다시 본회의장에서 허위주장을 하였으며, 한나라당의원들은 이 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비서 파면, 시장사과’를 요구하여 예산심의를 거부하였다. 이 의원이 동의한다면 시장비서관이 이덕수 의원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언과 욕설을 한 바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의원에게는 공개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성남시의회에는 즉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등 중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시장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한나라당 의원은 자신들의 적반하장격인 의회거부행위가 시민을 배반하는 범죄행위임을 인지하고, 즉시 추경예산 처리와 내년 본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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