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수 의원 발의, 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운영자 | 2011.12.26 17:46 | 조회 489

신영수 국회의원이(한나라당·성남 수정) 대표 발의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26일, 2년 6개월의 심의 끝에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사회경제적 약자인 장애인․고령자 등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통과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수정 대안)은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과 65세 이상 고령자의 주거생활 안정 등 사회적 약자의 주거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동 법안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영수 의원이 장애인주거실태조사, 주택개보수 비용 지원, 장애인 임대주택 의무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장애인 주거지원법>을 근간으로 하여, 대상을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 전반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장애인 가구 소득이 월평균 전국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하고,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2026년경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적 상황이다.

 
이에 신영수 의원이 18대 국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가구의 주거안정과 노인들의 신체적ㆍ정신적 노쇠나 허약 등 노후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환경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국가 차원의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 지원정책 수립 및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수립, 정기적인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의 실시, “최저주거기준과 편의시설 설치기준” 설정․공고 등의 의무를 지게 되어, 사회적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대폭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안에는 임대주택의 3% 이상을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으로 의무 건설하도록 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개조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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