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시립의료원 건립 301억원 '가능'

운영자 | 2011.12.23 18:38 | 조회 446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를 대비해 ‘2012년도 준예산 집행계획’을 발표했다.


22일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기자회견이 마쳐진 후 곧바로 예산법무과 문경수 과장은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 불가 주요사업 목록을 발표했다.

 

집행 불가 주요사업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거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안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준예산 집행불가 주요사업을 보면 공원로 확장공사 206억원, 산성동 환승주차장 건립 89억원, 복정동 공영주차장 건립 84억원, 민간경상 보조금 71억원, 신천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68억원, 상대원1동 공영주차장 건립 53억원, 민간행사 보조금 46억원, 각급학교지원금 34억원, 보훈명예수당 34억원 등이다.

 

특히 중동어린이집 건립 29억원, 심곡 집단취락지구 정비공사 24억원, 영어체험센터 운영 23억원, 은행2동 주민센터 신축 20억원, 백현동 공영주차장 건립 19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14억원, 장수수당 6억원, 주민생활지원 CCTV설치 6억원 등이 집행이 불가가 된다.

 

그러나 시립의료원 건립비 301억원은 지난회기 때 의회의 승인 및 계속사업 등에 의해 집행되게 된다.

 

준예산 체제는 예산 불성립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31조, 지방재정법 46조의 규정에 의해 집행에 한계를 갖게 된다.

 

집행 할 수 있는 내역을 보면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 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한정되어 있다. 이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를 포함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이다.

 

준예산 체제에서 각종 투자사업비, 민간행사보조,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등 각급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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