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배남영 공약 ⑤법조계 전관예우를 척결하겠습니다. – 10년이상 경험의 변호사를 판·검사에 임명해야 합니다  
성남경제신문(www.snbn.kr)   
편집부 | 2020.03.14 14:08 |

undefined

우리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한 것이 사회정의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이상이 되어버린 것이 판검사의 전관예우입니다.

사법고시에만 합격하면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고

퇴임이후에는 전관예우를 통해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마치 공부만 잘해서 고시만 합격하면 선이

되어버리는 왜곡된 사회구조를 가져온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제가 이러한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확실히 뿌리 뽑겠습니다.

 

이제 사법고시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로스쿨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로스쿨은 3년간의 수업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중 판사나 검사로 채용되는 경우에는 법률을 공부하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경험이 매우 부족하게 됩니다.

물론 검찰이나 법원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최소한 변호사 경력이 최소한 10년이상 되는

변호사를 판사나 검사로 임용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들이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가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판검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퇴임이후 최소한 3-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정도의 신념과 소명의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법원과 검찰에

들어간다면 우리나라의 사법시스템이 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국가를 위해 일하고 명예를 갖는 자리로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폐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입니다.

법조계 출신 국회의원이 많은 현실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케팅과 영업정신을 갖고 4년간 선후배 동료의원을 적극 설득하겠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나이를 떠나서

끊임없이 만나고 토론하며 설득하겠습니다.

이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이 직접 발로 뛰는 서비스 정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기업체의 마케팅과 영업, 서비스 정신을

과감하게 도입하겠습니다.

 

2020313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배남영 드림




Copyrights © 2012 snbn.kr All Rights Reserved
공감 비공감
    twitterfacebook